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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수시 공시(‵20.11.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13,123,118	13,681,267	558,149
부채(B)	1,065,655	1,208,546	142,89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8.12	8.83	0.7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2,153,500	409,947	1,743,553	23.51	2,320,680	495,939	1,824,741	27.18
직영 기업	소 계	1,666,620	201,131	1,465,489	13.72	1,715,312	182,822	1,532,490	11.93
	상수도	694,378	15,420	678,958	2.27	701,465	8,193	693,272	1.18
	하수도	972,242	185,711	786,531	23.61	1,013,847	174,629	839,218	20.81
공사 공단	소 계	486,880	208,816	278,064	75.10	605,368	313,117	292,251	107.14
	울산도시공사	484,604	207,110	277,494	74.64	602,363	310,682	291,681	106.51
	울산시설공단	2,276	1,706	570	299.3	3,005	2,435	570	427.19

☞ 울산시설공단은 외부차입금 등의 금융부채는 없음. 다만 이행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 미지급금 등이 복식부기상 부채로 표기.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에 대해 연차적 예산 확보, 연차수당 지급액 감소를 위한 연차촉진제 권장 등의 부채비율 감소 노력 추진을 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납부된 문수컨벤션 대부료 분할납부 이행보증금으로 인해 전년대비(전기 299.3%/당기 427.2%) 127.9%증가 되었음. 현금으로 납부된 문수컨벤션 이행보증금을 증권으로 납부 촉구 유도하고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금(5억 7천만원)이 부채비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364,877	56,246	312,419	18.00	369,490	50,150	319,340	15.7
출연 기관	소 계	364,877	56,246	312,419	18.00	369,490	50,150	319,340	15.7
	울산문화재단	3,781	960	2,820	34.04	4,006	1,078	2,928	36.83
	울산경제진흥원	29,627	8,092	21,535	37.58	30,323	8,166	22,156	36.86
	울산발전연구원	10,643	109	10,533	1.04	10,109	101	10,008	1.01
	울산테크노파크	157,280	8,560	148,719	5.76	160,562	10,229	150,333	6.8
	울산신용보증재단	130,049	9,672	120,377	8.04	128,181	10,704	117,476	9.11
	울산인재육성재단	4,210	0	4,000	0	6,154	0	6,154	0
	울산정보산업진흥원	28,643	28,848	3,795	760.16	29,575	19,859	9,715	204.41
	울산여성가족개발원	644	5	640	0.78	581	12	569	2.05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금융부채는 없으나, 하이테크타운과 3D벤처집적센터 건설에 따른 이월사업비 잔액이 부채로 편성되어 있어 부채비율이 높음.

4-5. 우발부채 현황 : 수시 공시(‵20.11.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80,206	68,335	177,476	109,141	748,540
일 반 회 계	70,000	60,000	60,000	0	130,000
지역개발기금	610,206	8,335	117,476	109,141	618,54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523,585	546,070	581,733	680,206	748,540
인구수	1,173,534	1,172,304	1,165,132	1,155,623	1,148,019
주민 1인당채무(천원)	446	466	499	589	65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200,800	206,300	227,200	246,200	244,300
발행액(B)	123,775	124,711	130,778	191,897	177,476
발행비율(B/A*100)	61.64	60.45	57.56	77.94	72.65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합 계	95,419	96,560	1,141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5,743	25,256	△487
BTO 재정지원금	69,676	71,304	1,628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9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96,560	9,085	87,475
BTL 사업	울산박물관 BTL사업	47,251	‘11. 2. ~ ’31. 1.	4,733	1,054	3,679	-
	06년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	114,245	‘11.1.21. ~ ‘31.1.20.	11,057	2,388	8,669	-
	08년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	108,056	‘14.3.3. ~ ‘34.3.2.	9,466	5,643	3,823	-
BTO 사업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163,354	‘12.10.15. ~‘27.10.14.	29,045	-	29,045	-
	농소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177,689	‘16.2.27. ~‘36.2.26.	19,940	-	19,940	-
	하수슬러지 민간투자사업	30,161	‘11.1.29. ~‘26.1.8.	6,971	-	6,971	-
	굴화․강동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127,563	‘12.9.15. ~‘32.9.14.	15,348	-	15,348	-
	약수화물차 휴게소조성	19,900	‘18.1.1. ~‘51.12.31.	-	-	-	-
	상개화물차 휴게소조성	18,000	‘11.3.1. ~‘46.2.28.	-	-	-	-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486,850	‘15.6.11. ~‘45.6.10.	-	-	-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수시 공시(‵20.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8,173	-504	1,042	1,547	17,668
일 반 회 계		16,636	-431	265	695	16,205
특별회계	소 계	4	0	0	0	4
	상수도특별회계	4	0	0	0	4
기금회계	소 계	1,533	-74	778	852	1,459
	사회복지기금	60	0	0	0	60
	식품진흥기금	1,473	-74	778	852	1,399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18,891	18,664	19,005	18,173	17,668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