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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504,29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468,964	1,446,333	1,381,956	1,504,296	100	0.8
취 득 세	492,953	479,777	434,268	478,675	31.82	-0.97
등록면허세	14,938	10,250	9,747	10,497	0.7	-11.1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74,585	69,475	64,090	61,433	4.08	-6.26
지방소비세	173,170	191,394	181,996	274,369	18.24	16.58
주 민 세	4,237	5,209	5,280	5,283	0.35	7.63
지방소득세	373,100	368,712	369,942	339,131	22.54	-3.13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158,869	140,596	156,988	131,767	8.76	-6.04
지역자원시설세	38,705	50,383	48,342	61,117	4.06	16.45
지방교육세	135,787	133,957	129,193	135,539	9.01	-0.06
지난연도수입	2,618	-3,419	-17,890	6,484	0.43	35.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9년도 지방세 징수액 중 취득세의 경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및 신고리 4호기 취득세 부과 등으로 총 징수액중 31.8%인 478,675백만원이 징수되어 세수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세 주행분 안분율의 감소로 자동차세는 작년대비 25,221백만윈이 감소한 131,767백만원을 징수, 지방소비세는 세율 증가등으로 대폭 증가해 274,369백만원을 징수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104,732	98,043	111,400	99,850	240,836
	비과세	18,801	27,188	21,423	13,610	35,338
	감면	85,931	70,855	89,977	86,240	205,498
지방세 징수액 (B)		1,326,749	1,468,964	1,446,333	1,381,956	1,504,296
비과세･감면율 (A/A+B)		7.32%	6.26%	7.15%	6.74%	13.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99,850	100%	240,836	100.00%	140,986	141.20%
일반공공행정	6,063	6.07%	8,146	3.38%	2,083	34.36%
공공질서 및 안전	510	0.51%	402	0.17%	△108	△21.16%
교육	2,066	2.07%	3,754	1.56%	1,688	81.68%
문화 및 관광	1,053	1.05%	1,730	0.72%	678	64.41%
환경보호	22	0.02%	268	0.11%	245	1091.71%
사회복지	12,163	12.18%	15,036	6.24%	2,872	23.61%
보건	227	0.23%	613	0.25%	386	169.72%
농림해양수산	2,131	2.13%	1,747	0.73%	△385	△18.05%
산업･중소기업	30,801	30.85%	142,435	59.14%	111,634	362.44%
수송 및 교통	8,743	8.76%	11,171	4.64%	2,428	27.77%
국토 및 지역개발	27,528	27.57%	27,247	11.31%	△281	△1.02%
과학기술	0	0%	0	0.00%	0	0.00%
국가	1,764	1.77%	8,779	3.65%	7,015	397.72%
외국	4	0.00%	25	0.01%	21	561.07%
기타	6,775	6.79%	19,483	8.09%	12,708	187.5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40,836	35,338	197,537	7,908	54	0
보통세	소 계	238,431	33,494	196,975	7,908	54	0
	취득세	233,520	32,762	192,965	7,739	54	0
	등록면허세	351	257	91	3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4,265	468	3,631	166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295	7	288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2406	1844	562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2,406	1,844	562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2,669	64,461	1,792
지방세	59,845	62,465	2,620
세외수입	2,824	1,996	-8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력산업인 조선, 해양분야의 경기침체에 따를 폐업, 부도업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폐업,부도에 따른 국세와 연계된 지방소득세의 체납액이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61,540	60,576	57,981	62,669	64,461
지방세	57,387	57,784	55,349	59,845	62,465
세외수입	4,152	2,792	2,632	2,824	1,99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