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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태화강 국가정원이용제한 의무화 행정조치

제목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태화강 국가정원이용제한 의무화 행정조치
작성자 강혜림
작성일자 2021-06-21
조회수 2,797
첨부파일 고시문 -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태화강 국가정원 이용제한 의무화 행정조치.hwp 고시문 -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태화강 국가정원 이용제한 의무화 행정조치.hwp  (17.5KByte)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화강 국가정원 이용제한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

1. 처분당사자 : 태화강 국가정원 내 아래 처분내용을 위반한 이용객

2. 처분내용 : 22~ 06시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서 음주취식 행위 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

4. 처분사유 :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서 야간에 음주 또는 취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상승함에 따라 태화강 국가정원 이용제한 의무화 행정조치를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1. 6. 4.()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1. 6. 11.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4.() 00:00 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의 경우 2021. 6. 11.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