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FAQ 산업단지에 대한 FAQ 게시판 입니다. 산업단지에 따른 문의는 게시물과,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작성자,작성일자,상세내용 안내표 공장설립승인시 산업입지개발지침 적용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5.09.08 질의요지 공장설립승인시 산업입지개발지침 적용 여부 및 상수원보호구역 10㎞이내에 있는 농업진 흥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설 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임. 따라서 용도지역의 변경없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에 적용되지 아니함. 목록 인쇄 담당부서 : 산단정책과 / 담당자 : 정숙희 / 연락처 : 052-229-3074 만족도 체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점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