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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범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말하며
  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반려동물의 범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맹견의 범위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등록제(2013.1.1. 시행)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무) / 고양이도 등록 가능(선택)
•동록대상 동물의 미등록 시 과태료(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60만원)
•등록수수료 : 내장형(1만 원), 외장형(3천 원) 전자칩 비용 별도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등록증 발급 : 지자체(구,군)

보호조치 대상 동물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다만,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는 제외

동물학대 금지

ㅁ 아래의 행위로 동물을 죽일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ㅁ 아래의 행위로 동물을 학대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알선·구매하는 행위
•맹견을 유기하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맹견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ㅁ 아래의 행위로 동물을 학대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동물을 죽게 하거나 학대하는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해위
•동물보호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행위

 가중처벌 및 양벌규정

 ㅁ 상습위반자 가중처벌,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양벌규정)

과태료 규정 

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판매동물을 직접 또는 동물운송업체를 통해 배송하지 않고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 없이 동반 외출하는 행위
•맹견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는 행위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행위
•맹견 출입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토록 하는 행위

 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동물 운송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행위

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 변경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 받는 행위
•등록대상 동물과의 외출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 수입업
•기존 영업자와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해당 구군(동물보호담당부서)에 등록(동물생산업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동물생산업의 경우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소위 ‘뜬장’) 설치와 12개월령 미만의 개·고양이는 교배·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아 한다.
-인력기준의 경우 동물생산업은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동물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 1명의 사육·관리 인력을 두어야 한다.
-소규모 동물 생산자는 단독주택에서 생산업 가능(단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불가하며 소음방지설비 의무설치)
-소규모 동물생산의 기준 : ①체중 5kg 미만 : 20마리 이하 ②체중 5kg~15kg미만 : 10마리 이하 ③체중 15kg 이상 : 5마리 이하

반려판매업자의 의무사항

•등록대상동물을 구매자에게 판매 시 그 구매자의 명의로 동륵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맹견과 외출시 목줄,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 구비(위반시 과태료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출입금지(위반시 과태료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
•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교육이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이수 가능)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

•위탁기관 : 구, 군 지정 동물보호센터(동물병원 18, 비영리민간단체 1)
•기르는 동물을 분실하거나 유기동물 발견 시 가까운 구·군청이나 가까운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문의 및 인계
 
◦중구 052-290-3334
◦남구 052-226-5663
◦동구 052-209-3538
◦북구 052-241-8083
◦울주군 052-204-1634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참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농축산과담당자 : 박태준연락처 : 052-22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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