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분야별정보 바로가기 서비스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폐지
작성자	노선화
작성일자	2020.01.28
조회수	745
분야	건축분야
시행년도	2019.5.22.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의2
규제내용	제43조의2(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6조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절차를 거친 건축물 3. 생태계보존지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규제개혁내용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폐지
기대효과	시민 편의 제공
시행일	2019.5.22.
부서	도시계획과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폐지

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폐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담당자 : 차경용연락처 : 052-229-2275

울산광역시 로고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