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우리 집 완전 좋지

우리 집은 베라다를 확장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잠깐! 그거 건축법 위반 아니야?

건축법 위반 건축법 위반건축물!

증축허가 없이 만든거지?

베란다 확장은 건축법 위반

헉, 맞는거 같다

집 구매할 때 건축물대장은 확인해 봤어?

건축물대장? 모르겠어

건축물대장에는 구입한 건물의 용도·구조 등의

현재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과거의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도

표기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야 돼

특히 주거용 건축물을 구입할 때

현황도면을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해서

공인중개사와 매매 건축물을 확인할 때 현황도면과

내부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돼

또 어떤 걸 조심해야돼?

먼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보여 줄께

이건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위반건축물인지 알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

불법건축물의 가장 많은 유형에

베란다 불법증축

이정도 쯤이야 하는 생각에 그냥 했다가

경찰에 고발되고 위반내용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어

또 하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돼

신고 없이 옥탑방 증축 시 불법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일명 방 쪼개기라고 불리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가구수 증가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 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 부과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면

대출도 막히고 영업허가도 제한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된다고

오늘 많이 배웠지?

응, 토토 넌 아는게 정말 많구나?

건축물대장과 도면은 꼭 확인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