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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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 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①, ②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여야 합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