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제2022-8호) 결정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 이월공제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의신청(제2023-1호) 결정서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세액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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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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