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 『공공기관』이란
     1.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울산광역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민원사무 등 행정업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맞춤 서비스, 청구서 발송, 요금결제, 영상정보처리 등 울산광역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시 운영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 회원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이 방침은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 업무처리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부서운영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울산광역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울산광역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PDF파일보기

제6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울산광역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PDF파일보기
2. 울산광역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1.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1. 1)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3. 3) 공공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 1)
        6.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창구
             1.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2.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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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 통지(거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1.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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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
                  (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울산광역시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1.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울산광역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울산광역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울산광역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 직책 : 기획조정실 업무 총괄
     • 성명 : 박성호
     • 전화번호 : 052-229-2100
     • 이메일 : snghopak@korea.kr
   • 울산광역시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수정
     • 부서명 : 기획조정실
     • 담당자 : 김경영
     • 연락처 : 052-229-2142
     • 이메일 : anjeje@korea.kr
2. 정보주체는 울산광역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4. 6. 27부터 적용되며,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정보 주체 수 변경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