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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의장 이성룡)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3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자치경찰위ㆍ감사관ㆍ인권담당관 등에 대해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홍유준)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교육위원회(위원장 안대룡)는 시 교육청 산하 기관에 대해 각각 예심을 펼쳤다.
○…행자위 공진혁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예심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 "신규사업임에도 예산이 전액 반납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선관위로부터 사전에 공문으로 명확한 유권해석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대길 의원은 무인 단속장비 예산과 관련해 "7개 항목에 20억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자치경찰 예산의 시민 안전 최우선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라며 "지난 6~7년간 지속된 예산 운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예산이 지난 2024년에 비해 2026년에 89%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행안부 맞춤형복지 지침의 보수인상률과 괴리가 크다"며 "다른 시ㆍ도에 비해 처우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단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가파르게 증액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전용차량 지원 예산을 처음 편성한 것은 현장 지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간과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무인 단속장비 유지ㆍ보수와 관련해 "운영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 "올해 사용될수 없는 장비가 34대인데 내년에 15대만 새로 구입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우선 설치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느냐"고 질의하고 "신규 설치 지역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질타했다.
○…문복환위 안수일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예심에서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은 세계 8위인데 상대적으로 울산시의 음용률은 낮은 편"이라며 "선진국의 식수 관리 노하우를 접목하고 노후 배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성능 향상 장치를 설치해 음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유준 위원장은 "제3회 추경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이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서 비내식성 옥내급수관을 사용한 경우 또는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며 "사업규모에 비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또 급수계량기 교체비와 관련해 "전년보다 9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업은 몇 년도까지 추진되느냐"고 묻고 "교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게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문석주 의원은 교육연수원 심사에서 "교육 직무연수비가 총 9억4천만원 정도나 되는 이렇게 많은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직, 지방공무원 연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섭 의원은 교육연구정보원 심사에서 "교육정책 연구사업은 1억원 이상 증액됐는데 교육정책 연구발표 사업은 414만원 감액됐다"며 "연구결과를 홍보하고 공유하려면, 예산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출처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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