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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작성자 김동민
작성일자 2023.05.17
조회수 32
2023.5.1.~6.30.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보험사기 STOP 경찰청 1 보험사기 특별단속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대상 1. 실손정액보험 불법행위 2. 자동차보험 불법행위 3. 화재보험 불법행위 4. 요양/산재보험 불법행위 2 최근 3년간 검거현황 적발피해액 2021년 1,314억 원 2022년 2,318억 원 보험사기 접수/배당 체계 개선, 이후 달라진 점(2021년 4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에 단속을 집중하여 적발 피해액 전년 대비 76.4% 증가!(2022년 기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 사례 온라인 상에서 "보험사기에 가담할 공모자를 모집"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사고 유발"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보험 사기죄'로써,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보험사기 특별단속 방안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 및 운영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 집중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 활성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 개선 예정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 '보험사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험사기 신고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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