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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대리입금 실제사례 미리 알고 예방합시다
작성부서
작성일자 2024.05.30
조회수 59
청소년 대리입금 실제사례 미리 알고 예방합시다 대리입금이란 SNS를 통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을 말합니다. SNS 광고등을 통해 소액을 단기로 빌려 준 뒤 수고비나 사례비라는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지각비를 부과합니다. 굿즈, 사이버 도박 등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연체 시 개인 신상을 SNS에 유포하거나 폭행, 협박을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꼭 알아둡시다 1.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2,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므로 이자나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3.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하세요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청소년 대리입금 실제사례 미리 알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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