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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보고했다.해당 모델은 신고 출동은 국가경찰이 맡고, 순찰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방법을 골자로 한다.지구대·파출소 등의 운영 및 신고 출동은 기존의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자치경찰 산하 치안센터 형태의 소규모 지역관서가 신설돼 순찰 등 범죄 예방 업무를 맡는다.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비난성 여론이 다수 나오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현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역할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며 "현재도 국가경찰 소속인 지구대, 파출소는 인력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인력을 대체 어디서 구할건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운영상태를 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정책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는 중인지 의문스럽다"며 "자치경찰로 분류되는 분과에 정책을 만들어서 상신하라는 경우가 많다"고 비난했다.또 다른 경찰관은 "이런 모델들을 살펴보면 경찰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유지되는데, 이는 말뿐인 자치경찰제도"라며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칠 때 경찰직렬을 새로 신설하는 수준의 개편이 필요한데도 허울뿐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치경찰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의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됐다.정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과 맞물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그러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점,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역할이 사실상 자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이 불거진 상태다.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회에 제출한 754쪽 분량의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경찰의 권한 집중 견제를 위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우식기자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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