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더 가깝게! 지역을 더 안전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

언론·보도자료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알림마당 > 홍보자료 상세보기
제목 [이데일리] 李 경찰개혁 시동…경찰, 자치경찰제 전면 손질 나서
작성부서 자치경찰정책과
작성일자 2025.09.02
조회수 3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으로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청이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손질에 들어간다. 정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자치경찰의 사무 배분 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나섰다. 이번 연구용역은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발표된 이후 경찰은 세부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 일환이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사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별도의 조직 분리가 없는 현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경찰권 분산 기능이 미흡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부재하는 등 비판이 있었다.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일원화 체제인 현 모델에서 이원화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으나 구체적 모델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원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제 유지 전제, 국가경찰 시도(시군구) 단위 분산 등 범위가 다양해 논의가 필요하다. 현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향후 여러 논의를 걸쳐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현행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간 수행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경찰청은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자치경찰제 변화에 대비해 국가·자치경찰 사무 배분 기준을 마련하게 이에 따른 인력과 조직, 예산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권한중복 및 현장 혼선 방지 △책임성과 법적 안전성 강화 △제도 실효성 확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범죄예방·교통 등 국가·자치경찰 단위 사무를 구분사무 배분 기준 마련하고 유형화하는 한편 국가·자치경찰 전담·공동 사무 범주를 구분한다. 경찰청은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이론△외국 사례 △현장 사무처리 현황 △국민 여론 및 현장 경찰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국가·자치경찰의 유사 중복 업무· 연계 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책임회피, 권한 충돌 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없도록 엄격한 처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인력·예산안에 치안 사무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도 반영한다. 현 경찰제도 수준의 치안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권한의 구체화를 통한 주민 밀착형 치안 정책 실현으로 자치경찰 치안력 향상도 도모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자치경찰 사무 배분 기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무 배분 원칙과 실행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협력·조정체계 마련 등 향후 법·제도·조직 운영 설계에 반영 가능한 표준 사무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이데일리

 
 

정보담당자 담당부서 : 자치경찰정책과 연락처 : 052-229-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