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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첫번째로 인구정책위원회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규로 임명받으신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또 함께해 주셔서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위원회라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참여하면서 또 참여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정책이 지방정부에서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인구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또 인구 절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냐는 아주 국가의 운명이 아마 걸려 있는 부분이 인구 정책을 펼쳐내는 겁니다. 지금 선거철이고, 선거철입니다마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여야가 그렇게 아직까지 심각하게 이렇게 인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끔가끔 한번씩 여야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걸 너무나 인지 잘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 정책이 이번 총선에서도 큰 화두가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인구 저변을 맡을 것이고 인구 정책에 따른 이 부분을 정부에서 아예 큰 어떤 화두로 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 당에도 제시를 해 봤습니다. 아기 하나 놓으면 18세까지는 한 100만 원씩 내주면 어떻겠느냐, 둘 놓으면 아예 200만 원 주면 어떻겠느냐, 셋 놓으면 3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한 세명만 놓으면 월 600만 원 정도 받으면 모든 정책들이 없어져도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우리 여러 가지 아동에 대한, 유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소급 적용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그러한 정책들이 지금 뭐 성공한 예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예를 보고 우리가 약간 변형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아예 월 지급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해서 사실 좀 급히 제안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검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못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당에서도 제가 제의를 해보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어떤 시기가 되면, 좀 더 심각하면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자식들이 보통 태어나면 부모 부모 품에서 자라서 얼마 정도 지나면 다른 사람이 키우는 겁니다. 케어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직업을 안 갖춰도 집에서 애기를 직접 부모가 키운다면 인성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그리고 필요한 학원은 이제 월정액으로 받는 금액 가지고 학원 보내든 뭘 하든지 이래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아기 놓을 수 있는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도 했는데, 시기가 촉박해서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국가 차원에서 이거 정책을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지금 현실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지금 안 그래도 지방 소멸, 소멸하는데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거는 특히 울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도권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인재들이 자꾸 유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지방에 있는 지방정부는 인구정책위원회를 어떻게 펼치고 여기서 어떤 안들, 어떤 제언들을 주신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립을 하고 입안을 하느냐, 아주 심각한 지금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젊은 인재들이 유출되는 여러 가지 교육, 문화, 또 기타 일자리 여러 가지 요인들을 위해서 인구들이 또 특히 젊은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든다 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만이, 또 어떤 자기들 세상, 자기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다 충족해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자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그 예산이 이 정부 예산 그러니까 자체 재원으로 한다면 그나마 감당할 수 있지만은 좀 다 큰 바가지로 다 담아내려면 정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을 요청하면은 예타가 안 나옵니다. 뭘 하려 해도 근본적으로 인구가 적으니까 이 타당성 조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쏠림 현상이 수도권에 일어나더라.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는, 이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재 유출을 막느냐?,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기업으로 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인구가 그래도 좀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유출되는 현상이 하나하나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더라. 이제 수치화, 계량화로 지금 이 표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계속 고급 일자리로 인구 유출을 최소한 막아내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인구 유출하니까 자꾸 젊은 인재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의를 하는데, 실상은 이 베이비붐들이 지금 나가는 이제 노인 일자리가 노인이 유출 되는겁니다. 직장생활 한 30년 하고, 고액 퇴직금 가지고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유출되고, 고액 자금까지 유출되는 울산은 젊은 인재보다도 더 또 심각한 문제가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연세 많은, 나이 많은 퇴직자들을 어떻게 울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할 것이고, 그 분들이 또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인구 유출도 막고 또 자금도 자금 역외 유출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저희 시에서는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특보님도 계시는데 우리 자라나는 주역이 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이나 우리나 서로 약간의 업무상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과거에는 그냥 표퓰리즘으로 여러 가지 시각적이 있었지만 그걸 많이 무너뜨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고, 애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을 시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인구 정책에 정책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공격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또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들을 좀 많이 개진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우리 인구정책위원회 1회 개회를 여러분과 함께 축하의 말씀드리고, 함께해 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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