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접수
사업적합성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최종선정(예산편성(안))
예산편성 및의회 의결
| 성명 | 안** | 등록일 | 2025-07-01 17:09:07.0 | 조회수 | 4 |
|---|
| 분야 | 일반제안(개인) |
|---|---|
|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및 지원 가능성 문의 |
| 사업위치 | 울산 울준군 대안리 산24-1 |
| 사업비(추정) | 원 |
| 필요성 | 1)세계의 흐름에 따라 Re100 에너지가 부각 됨과 동시에 작게는 마을,군,시 에서 크게는 국가의 에너지 수급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 해당 지역은 대부분 개발 제한구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참여 주민들의 안정적 수익활동을 통해 안정적 생활 유지 |
| 사업내용 | 존경하는 울산시청,울주군청 담당자님께,
저는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산 24-1번지 일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안재형입니다. 현재 해당 부지 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 1. 해당 부지 현황 소재지: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산 24-1 지목: 산림(임야) 면적: 약 7,000평(23,000㎡)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 문의 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에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주민참여형의 경우 개발가능함을 확인했읍니다) 2.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절차 및 조건 3.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울주군 차원의 인센티브, 보조금, REC 가중치 등의 지원 정책 여부 4. 주민협동조합 또는 지역주민 공동 출자 형태로 사업 추진 시 인허가상의 우대사항 또는 절차 간소화 가능성 5. 기타 울주군 내 유사 사례 및 참고할 만한 지침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3. 요청 사항 귀 기관의 명확한 답변과 관련 자료를 요청 드리오니, 향후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기대효과 | -참여 주민들의 안정적 수익보장
-개발제한으로 피해받는 재산권침해에 대한 불만 해소 -에너지 독립 |
| 첨부파일 |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예산담당관연락처 : 052-229-2254
울산광역시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