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김** | 등록일 | 2025-05-06 20:21:49.0 | 조회수 | 3 |
|---|
| 접수번호 | 2270 |
|---|---|
| 분야 | 일반제안(개인) |
| 사업명 |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 |
|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
| 사업비(추정) | 100,000,000원 |
| 필요성 |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매년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작된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 사업으로 교통카드 10만원 지원을 하고 있지만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반납실적이 낮은 실정입니다.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75섺자 매년 5만을 지원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
| 사업내용 |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대상자는 70세 이상 어르신(1948. 12. 31. 이전출생)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하신 어르신이 지원 사업의 대상자입니다. 반납시에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지급은 한달 교통비도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실적적인 혜택이 부여가 되어야 반납도 많이 하고, 그로 인한 노인사고 감소효과도 향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75섺자 매년 5만을 지원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
| 기대효과 | 노인 교통사고 예방 효과 발생,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기여 |
| 첨부파일 |
|
| 진행현황 | 제안접수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예산담당관연락처 : 052-229-2254
울산광역시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