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 산업단지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입주계약 대상
  •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자
  • 기존 입주기업체의 건물을 매수 또는 경매로 취득하여 입주하고자 하는자
  • 기존 입주기업체의 건물 및 토지등의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고자 하는자
  • 처분신청등으로 산업단지내 산업시설 구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관련법률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업무처리 기준

•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자격 확인(산집법시행령 제6조)
• 입주신청자의 사업계획서등 검토, 입주대상 업종의 적합여부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
• 경합시 입주 우선순위등에 의한 입주선정

업무처리 절차

관련서식

• 신청대상자
  • 산업단지 내에서 새로이 사업(제조업, 비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설립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신고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제조업 및 비제조업 사업계획서(임대사업계획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 변경계약인 경우는 변경증명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지금은 구비서류가 아님, 필요시 요청은 가능)
    •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 비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사용승낙서 1부
• 작성요령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 01 ) "계약" 및 "계약변경" 단어 앞 사각형 중 "계약"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02 )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03 ) 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04 ) (분양), (임차), (양수·도), (기타) 항목 중 자기가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밑줄, O, V 등)
    • 경락, 상속, 현물출자 등은 기타 항목에 체크
  • 05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
    •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06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07 ) 절임배추김치, 사출성형기계, 레이저 절단가공, 한식업 등 생산제품명 및 용역명을 기재
  • 08 ) 공장 및 사업장(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09 ) 제조시설면적(⑩항목)과 부대시설면적(⑪항목)을 합산한 면적(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0 )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연)면적 및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11 )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12 ) 대통령령 제21267호(2009.1.16)시행일 기준 등록된 공장으로써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