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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이의신청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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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세금/재정] 지방세이의신청 결정 사례 상세보기
제목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 사례
작성자 천팔영
작성일자 2022.09.25
조회수 105
첨부파일

이의신청(제2022-1호) 결정서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의 취득일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보아 취득세 전액 면제에서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이의신청(제2022-2호) 결정서

- 부동산 수용 취득 후, 이의재결 등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의 취득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이의신청(제2022-3호) 결정서

- 부동산 수용 취득 후이의재결 등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의 취득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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