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재정

공유재산 대부 안내

• 일반재산은 일반 입찰, 수의 계약등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 가능(토지 소재시 구·군에서 처리)
• 대부 기간
  • 토지 및 정착물(주거,농업,상업용 등) : 1년
  • 기타 물건 : 1년
• 대부료
  • 재산 가액×사용 요율+(측량·감정평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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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 절차

공유재산 매수 안내

• 보존 부적합 재산의 효율적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및 활용 기회 확대 도모(토지 소재 구·군에서 처리)
• 가격 결정
  • 2개 감정평가 법인 평가액 산술 평균 금액 (평가액 + 측량 또는 감정평가액)
  • 적용 기간 :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 잔금 납부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매각 대금의 10%이상 계약보증금 납부
• 매각 제한
  • 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도로 등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근 잔여재산의 효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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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