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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

「선정 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제도란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

  •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선정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체납자/ 법인은 제외

「선정 대리인」은 누구?

  • 지방세 세무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우리 시 선정대리인 : 이선호 변호사, 이준엽 공인회계사, 김정규 세무사

  • 「선정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자문,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 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 영세납세자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 세무부서에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선정 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1. STEP 01 불복청구서 접수
  2. STEP 02 제도안내, 대상 검토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3. STEP 03 선정 대리인 신청(납세자)
  4. STEP 0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5. STEP 05 선정 대리인 지정
  6. STEP 06 불복업무대리 수행

문의처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세정담당관담당자 : 최진숙연락처 : 052-229-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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