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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배경

울산의 경제·사회 여건 악화
  • 울산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악화되고 있음
    • 전국 경제성장률이 평균 3%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울산은 평균 1.4% 수준
    • 실업률이 2014년 2.7%에서 2018년 4.6%로 크게 증가함
    • 수출은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연평균 6.7% 감소
    • 대형 소매점 기준으로 2014년 대비 2018년 판매지수가 크게 감소하여 소비 감소
    • 2015년 1,173,534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50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50세 미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울산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 울산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도시로서 3대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중심도시 성장
    •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63.2%(2017년 기준)
    • 울산 제조업 내 비중 : 부가가치(82.6%), 종사자수(74.4%), 사업체수(50.3%)
  • 하지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도시성장 한계 도달
    • 전국 비중 부가가치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해결방안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 에너지 산업은 주력산업 확대 방안이자 지속적 연계 가능한 산업
에너지 산업 육성 위해 경제자유구역 제도 활용 필요
  • 울산은 기존 주력산업 인프라가 우수하며,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 인프라 우수
  • 하지만 핵심기술 부재와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여 육성 제약 존재
    • 중요 핵심기술(수소생산 촉매제, 생산기술 등)를 해외기술에 의존
    • 사업 실증 및 활성화를 위한 기준 부재 및 규제 존재
  •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산업 육성하고자 함
    • 외국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핵심기술 국산화 추진
    • 특별법을 활용한 다양한 규제완화 및 사업 기준 마련 등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

국가적 차원 : 에너지시장을 활용한 국가차원의 에너지산업 선점 필요
  • 한국의 우수한 에너지허브 입지우위를 토대로 정책적 지원 강화와 더불어 에너지허브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기반구축을 위한 정부 주도 필요
  •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시장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수소경제 전환과 북방경제 협력 및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 육성 필요
지역적 차원 : 울산 신성장 먹거리로 수소에너지와 에너지허브 분야 선정 필요
  • 울산의 강점인 잠재적인 에너지융합산업분야 인프라를 기반으로 동북아 거점 에너지수소 도시 조성과 동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
  • 울산은 한반도의 산업, 교통, 물류 등 산업의 중심이기에 위기의 주력산업에 대한 해결 방안과 강소기업 유치를 통해 대외유출형 경제구조 해소 필요
광역적 차원 : 영남권역 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필요
  • 산업체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영남권 산업 및 경제 하락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 울산 중심으로 동해안 에너지분야, 동남권의 남해안 선밸트 역할 강화 필요

발전잠재력 및 여건분석

우수한 산업 인프라, 항만 보유 등 지리적 위치의 우수성 확보
  • 기존 주력산업과 에너지산업 분야와의 융합 여건(기업, 기술, 인프라 등) 확보
국내 최대 수소 생산지역이면서 관련 전후방산업 기반이 우수한 지역
S-O 전략, S-T 전략
S-O 전략 S-T 전략
- 기존 산업인프라와 항만과의 연계방안 모색
- 북방지역 에너지 경제 교류 협력 다각화 방안 모색
- 우수한 산업인프라와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신에너지산업 육성
- 수소산업 중심의 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
- 국내 최고 액체화물처리 능력 항만 활용 에너지 허브 구축
- 북방경제 교류 활성화 - 새로운 에너지산업 구축 - 주력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 방향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모델 설정 제시 : 동북아 에너지허브 경제자유구역
  • 에너지기반 산업분야의 자본과 기술, 고급인력 마련하여 에너지기반 경제체제 구축
  • 단순 제조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전
기업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촉진형 “울산형 일자리”사업과 기업주도형 울산경제자유구역 연계 추진
  • 앵커기업의 신규투자 집중 유치(현대모비스 등),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연관 기업 지속 유치
  • 신기술 실증 및 규제완화에 필요한 일정 면적, 고급인력 수급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광역시, 구도심·산업단지 활용, 기존 특구와 연계한 생산기능 확장 용이하여 조기 성과 창출 가능
에너지기반 연관산업의 집적화로 전후방산업을 아우르는 시너지 효과 창출
  • 에너지 산업 생태계 단계에 따른 생산, 저장·운송, 활용 관련 산업 집적화
우수한 항만 인프라 활용으로 동북아 최대 에너지 물류 중심 항만 육성
  • 단순 물류 보관 운송의 역할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경제자유구역 모델 발전
  • 러산(Ru-San)마켓, 북방 에너지기반산업 확산으로 글로벌 에너지중심 항만 조성
에너지 산업 테스트 베드 활성화를 통한 수소시티 구현
  • 수소산업 실증 강화를 통한 탄소제로 수소시티 롤모델 구축 후 전파
  • 담당부서: 기획행정부
  • 담당자: 송봉준
  • 전화번호: 052-229-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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