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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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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번호 제목 분야 조회수
78 추모의 집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기간 완화 사회복지 18
77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경찰교통 36
76 용도지역,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완화 건축분야 1,006
75 공개공지 확보기준 완화 건축분야 1,039
74 간판의 총수량 건축분야 1,240
7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건축분야 825
72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분야 1,308
71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건축분야 580
70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폐지 건축분야 745
69 공영차고지 건설교통분야 735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담당자 : 차경용연락처 : 052-229-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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