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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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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번호 제목 분야 조회수
82 국·공유지 무상양여 시 추가 매각토지 기준 완화 건축분야 10
81 공장 및 물류시설의 조경 기준 완화 건축분야 8
80 대지면적 분할 제한 기준 완화 건축분야 10
79 도로점용 허가대상 확대 건설교통분야 12
78 추모의 집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기간 완화 사회복지 215
77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경찰교통 399
76 용도지역,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완화 건축분야 1,279
75 공개공지 확보기준 완화 건축분야 1,263
74 간판의 총수량 건축분야 1,432
7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건축분야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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