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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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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번호 제목 분야 조회수
89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외 대상 확대 건축분야 66
88 자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규제 폐지 도시계획분야 35
87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취소 기준 완화 건설교통분야 34
86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의 거주 요건 완화 건설교통분야 73
85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 구비서류 요건 완화 건설교통분야 145
84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기준 완화 도시계획분야 60
83 자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도시계획분야 36
82 국·공유지 무상양여 시 추가 매각토지 기준 완화 건축분야 60
81 공장 및 물류시설의 조경 기준 완화 건축분야 62
80 대지면적 분할 제한 기준 완화 건축분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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