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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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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 2018. 4. 1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산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산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담당자 : 강현지연락처 : 052-229-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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