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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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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행정규제 기본법)

불합리한 규제 사례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지침, 부대조건 등)로 인하여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사례
  • 법률의 과도한 제약으로 불편을 초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례
  • 각종 인허가, 신고, 발급 업무 등 처리 시 제기되는 제도 불편 사례
  • 법률상 불필요한 민원서류 요구 등 개선되어야 하는 사례
  • 평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담당자 : 박한수연락처 : 052-229-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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