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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개선센터

민생규제 개선센터란?

시민이 일상생활 또는 생업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 (취업·일자리) 청년, 노인, 여성 등 취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 (복지·문화) 출산, 육아, 저소득층, 노인 관련 복지 및 문화 시설 이용 등의 관련 규제
  • (안전·보건) 생활 속 안전, 소방, 환경 및 보건 위생 관련 불필요한 규제
  • (농·축산·임·어업 등) 생업 여건 및 절차 관련 불합리한 규제
  • (일상생활) 교통, 주택, 도로 등 일상생활 속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

민생규제 개선센터 처리 절차

  1. 규제개선
    제안
  2. 제안서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중앙부처
    건의 및 협의
  5. 최종결과
    회신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 민생규제 개선 제안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

  • 접수처 : supullim2@korea.kr
  • 연락처 :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실 법제규제혁신팀 052-229-2275

유의사항

단순한 건의, 제안, 진정, 불만 제기 등은 규제개선 제안 대상에서 제외

민생규제 개선 제안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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