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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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정보공개 청구권자

• 국민, 법인, 단체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 기관

• 국가기관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
• 상세한 내용은 아래 「비공개세부기준」참고

비공개 세부기준(현행화 일자 : 2024. 4. 19.)

청구 절차 및 업무 흐름

1. step 01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제출 방법 : 인터넷(대한민국정보포털, www.open.go.kr), 직접 방문(시청 총무과 또는 실무부서), 우편, 팩스(229-2429) 등
     • 기재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 정보 내용, 정보 형태 및 공개 방법 등
2. step 02

   접수 및 이송(총무과)

   • 처리 부서 지정 또는 정보 보유 해당 기관으로 청구서 이송
3. step 03

   정보공개 여부 결정(처리 부서)

   • 공개 여부 결정 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공개 대상 정보과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 가능)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step 04

   결정 통지(처리 부서)

   • 정보(공개/부분 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재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사유, 불복 방법 및 절차 명시
   •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통지서 통지
   • 정보 부존재 사유 선택, 통지 내용 작성
5. step 05

   공개 실시(처리 부서)

   • 청구인 준비 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직접 방문/우편 요청시)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 증명 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 공개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현금(계좌이체, 별도 계좌 안내), 수입인지 증지, 소액결제 등

서식(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위임장, 이의신청서)

불복 구제절차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부분공개 처분을 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 기간
    •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 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 신청서 작성 당해 처분 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 여부 결정 서면 통지
•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 기관이 됨

  • 재결 기간 및 통보
    • 심판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법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정보공개책임관 현황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접수창구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대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