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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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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대상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 예외 사항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공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청원 신청 처리기한

  • 90일 이내(1회 60일 연장 가능)

청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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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권익인권담당관담당자 : 남현미연락처 : 052-22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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