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적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정(2019. 8. 6.),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2019. 8. 12. 일부개정)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는

• 규제 관련 사무나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해법을 제시하고,
• 감사의견대로 시행한 경우 사후 감사를 면제하는 제도임

도입배경

•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업무 처리 자세 개선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시민불편 규제개선 시행토록 지원
• 감사부서에서 컨설팅 감사를 통해 해법 제시

신청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의회사무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 구·군

  구·군 : 자체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시 감사관실에 신청

• 민원인

신청업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개선
•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한 민원 업무
  • 절차위반 등 논란 예상, 규정이 애매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전 컨설팅감사 절차

울산광역시

해결시

미 해결시

구·군

해결시

미 해결시

민원인

해결시

미 해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