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 제보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제보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제보자 등은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상ㆍ인사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익제보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등과 관련하여 공익제보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