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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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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의 대상제외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지방세기본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초일산입, 공휴일ㆍ토요일은 불산입)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접수일부터 30일 초과 불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권리보호요청민원

세무부서장이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예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요청대상

세무조사관련

  •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한 구체적 사유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 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일반 지방세 행정관련

  •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 법ㆍ시행령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요청방법 및 처리기간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초일산입, 공휴일ㆍ토요일은 불산입)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세무조사기간 연장 신청 및 결정]

세무조사 담당 세무부서장의 신청

  • 신청기한 : 조사시간 종료 3일전까지(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
  • 연장기간 : 20일 이내
  • 연장사유 : 「지방세기본법」제84조【세무조사 기간】제1항 각호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신청

  • 신청기한 : 조사시간 종료 3일전까지(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
  • 연장기간 : 20일 이내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
  • 결정내용 :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결정

  • 신청기한 : 조사개시 3일전까지(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
  • 연기사유 : 「지방세기본법」제8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
  • 결정내용 :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지방세기본법」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 「지방세기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담당자 : 강현지연락처 : 052-229-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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