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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DB

  •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자체 간 해석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법령 유권해석 사례DB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법령유권해석 자료에 관심있는 시민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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