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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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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번호 제목 구분 조회수
40 공공조형물 건립비용 부담 규정 폐지 폐지규제 1,527
39 공공조형물 건립에 대한 준공신청 규정 폐지 폐지규제 818
38 법령상 근거없는 위탁관리 운영 해지 조례 규정 삭제 폐지규제 1,233
37 법령근거없는 도로복구공사 준수사항 이행규정 폐지 폐지규제 397
36 옥외광고물(지주이용간판) 표시 제한 완화 폐지규제 873
35 특산물 품질인증기준 미달 상품 회수 폐기제도 폐지 폐지규제 410
34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2 폐지규제 351
33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폐지규제 372
32 특정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폐지규제 795
31 울산광역시택시제도운영기준의 외부표시, 색상, 운전자복장.. 근거마련규제 870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담당자 : 차경용연락처 : 052-229-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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