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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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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행정심판재결례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재결일 재결결과 첨부파일 조회수
368 2021-43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05-27 감경 재결례 2021-43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주류제공.hwp 24
367 2021-72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2021-07-27 기각 재결례 2021-72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_뇌병변.hwp 10
366 2021-62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2021-06-23 기각 재결례 2021-62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_시각장애.hwp 13
365 2021-59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06-23 기각 재결례 2021-59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hwp 10
364 2021-55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05-27 감경 재결례 2021-55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hwp 11
363 2021-27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1-03-23 기각 재결례 2021-27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진행장치 제공.hwp 10
362 2021-2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05-27 기각 재결례 2021-2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hwp 20
361 2021-4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 2021-05-27 기각 재결례 2021-4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_지체(척추)장애.hwp 9
360 2020-242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12-22 감경 재결례 2020-242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류제공.hwp 12
359 2020-174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09-22 기각 재결례 2020-174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주류제공.hw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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