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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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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규제개선 추진현황
번호 제목 건의자(건의기관) 건의일자 검토기관 추진상황
49 부생수소 생산 관련 탄소(CO2) 배출규제 완화 에너지산업과 2021-07-02 환경부 검토중
48 여행업, 휴업 중 여행보증보험 유지 규정 완화 남구 2021-07-02 문화체육관광부 검토중
47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자 범위 조정 울주군 2021-07-02 농림축산식품부 검토중
46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의 지급대상 농지 조건 완화 동구 2021-07-02 농림축산식품부 검토중
45 수소충전소 복층 설치방안 마련 에너지산업과 2021-07-02 산업통상자원부 검토중
44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 규제 완화 남구 2021-07-02 행정안전부 검토중
43 수소가스 품질기준‧검사기준 완화 에너지산업과 2021-07-02 산업통상자원부 검토중
42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 규제 완화 남구 2021-07-02 행정안전부 검토중
41 영업정지 시작일 적용기준(시점) 유연화 요구 남구 2021-07-02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중
40 식품 자기품질검사 재검사 규정 신설 남구 2021-07-02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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