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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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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자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작성자 김태림
작성일자 2025.11.28
조회수 36
분야 도시계획분야
시행년도 2025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규제내용 자연·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규제개혁내용 제외규정 완화(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제외 -> 관광숙박시설은 제외)
기대효과 관광숙박시설 확대로 지역관광 활성화
시행일 2025.9.25.
부서 도시계획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전>
제30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개정후>
제30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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