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6.28. 일부개정 -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 7·31, 2010·12·31> ② 삭제 <2002· 5·23> [별표6] (당초)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233㎡당 1대 (변경)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 다만,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석유정제시설,화학제품시설,발전시설에 한함)은 400㎡당 1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