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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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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상세보기
제목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작성자 안진익
작성일자 2017.02.27
조회수 335
구분 폐지규제
시행년도 2016
근거규정 울산박물관 운영 조럐 제26조, 제28조
폐지 및 정비일자 2016.12.29.
부서 울산박물관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례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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