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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분야별정보 - 행정] 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상세보기
제목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2
작성자	안진익
작성일자	2017.02.27
조회수	355
구분	폐지규제
시행년도	2016.12.29.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폐지 및 정비일자	2016.12.29.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례 규정 개정으로 합리적 손해배상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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