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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분야별정보 - 행정] 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상세보기
제목	법령근거없는 도로복구공사 준수사항 이행규정 폐지
작성자	김성수
작성일자	2018.01.10
조회수	397
구분	폐지규제
시행년도	2017.2.23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6조
폐지 및 정비일자	2017.2.23
부서	건설도로과
○ 도로원인자복구 공사 시 법령에 위임없는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에 위임없는 규제를 철폐 ○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713호, 2017.2.23.) - 제6조(준수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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