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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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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상세보기
제목 법령근거없는 도로복구공사 준수사항 이행규정 폐지
작성자 김성수
작성일자 2018.01.10
조회수 345
구분 폐지규제
시행년도 2017.2.23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6조
폐지 및 정비일자 2017.2.23
부서 건설도로과
○ 도로원인자복구 공사 시 법령에 위임없는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에 위임없는 규제를 철폐
○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713호, 2017.2.23.)
  - 제6조(준수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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