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규제개선 추진현황

  • 규제개혁
  • 규제개선 추진현황
[분야별정보 - 행정] 규제개선 추진현황 상세보기
제목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 규제 완화
건의일자 2021-07-02
건의경로 자체발굴
건의자(건의기관) 남구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현황 및 문제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제1항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 등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에 표시가 가능하고 그 내용에도 제한이 없음.
○ 동법 제19조 제5항에 의거,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만 표시가 가능하고 그 내용 또한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용 자동차 등에 비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이로 인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광고 표시를 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는 수요자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고 타 광고매체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광고 수단임
○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의 주 타깃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탑승자들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 상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는 옆면에만 표시할 수 있어 후방 차량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아 광고의 효과가 많이 떨어짐.
개선방안 ○ 사업용 자동차와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광고 표시 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필요
관련규정(신구대비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현 행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 개 정 안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담당자 : 이선영연락처 : 052-229-2283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