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도시/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교통영향평가 지침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심의 요청 시기

• 개발사업 : 11개 분야 29개 대상사업(도시의 개발 등)
• 건 축 물 : 20개 용도 32개 세부용도(공동주택 등)
• 요청시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및 제13조의3 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해당 시기까지 승인관청에 제출

교통영향평가 절차

• 해당 사업자(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포함)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8 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해당 개선필요사항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
•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 변경허용 인정범위(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4 참조) 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신고

심의 시 보완의결의 경우 심의요청 절차부터 재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