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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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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행정처분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38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0조 제1항 제1호	250	500	1,000
나.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任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3항 제1호	12	25	50
다. 법 제29조제5항(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 제2호	25	50	100
라.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 제3호	25	50	100
마. 매수인이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2항 제1호	125	250	500
바. 매도인이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3항 제3호의2	25	50	100
사. 매수인이 법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경우	법 제90조 제1항 제2호	1,000
아. 법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경우(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법 제90조 제3항 제4호	25	50	100
자.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경우	법 제90조 제2항 제2호	125	250	500
차.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3항 제4호의2	25	50	100
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0조 제2항 제3호	125	250	500
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 제5호	25	50	100
파.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 제6호	25	5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