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보건환경정보 축산물

축산물안전성 검사 관련 달라지는 제도·시책

1.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1) 추진배경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하는 대상의 기준 마련
 (2)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하는 농가의 범위
   - 5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
   -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사육 농가
 (3)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2.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1) 추진배경 :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고,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도입 필요
 (2) 주요내용
   - 온라인 경매시스템 개발 및 도매시장 장비 설치 등 인프라 구축('21)
   - 현장 경매에 온라인 거래 방식 도입 및 시범 운영('22:1개소, '23(누계):2~3개소)
 (3) 플랫폼 구축 : 2021년 예정

3.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1) 추진배경 :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친환경 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 감축 추진 
  ○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주요내용 : 축산법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운영 근거 마련 (11개조 신설, 6개조 개정)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용어 삭제 (부칙 개정) 
 (3)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4.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1) 추진배경 :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보건 증진
  ○ 원유(시중 유통 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됩니다.
   - 현행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개정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국가잔류물질검사(시도 검사기관)
 (2) 관련법규 : 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 (농식품부 식약처 공동 고시)
 (3)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5. 축산물 이력제도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
 (1) 추진배경 :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 증대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
  ○ 2020년부터 소, 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 현행 : 국내산 소, 돼지 및 수입산 소, 돼지    
   - 개정 : 국내산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및 수입산 소, 돼지
 ○ 가축거래상인에게 가축(소, 돼지, 닭, 오리) 거래시 이동신고 의무 부여
 ○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 공개
   - 현행 : 수입산 소, 돼지
   - 개정 : 수입산 소, 돼지 및 국내산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2)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담당부서 : 축산물검사과 / 담당자 : 이익희 / 연락처 : 052-229-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