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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신청)
구비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계획 변경신고 필증(영업용 차량)
- 말소사유증명서(폐차인수증명서, 도난신고확인서, 반품(회수)사실증명서, 행정처분서사본, 피해사실증명서(천재지변), 수출신용장, 판결문 등)
- 번호판(2매) 및 봉인(수출·기타말소인 경우)
업무처리흐름도
말소등록신청서작성- ⇒
말소등록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및 세금부과- ⇒
세금납부- ⇒
말소사실증명서 교부
신청기한
- 말소사유가 발생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동차폐차업자의 말소등록신청은 자동차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 :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