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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안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대상자 포함)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2조의2.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급 ~ 3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구, 장애등급 4급)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 7급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신체 장애 등록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보훈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의 50%만 감면
감면 대상 차종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
- ※ 특수자동차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구비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경증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정도결정서 추가제출)
-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표시)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명의 등록시 유의사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거나,
-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자와 공동 명의 등록 시 감면
- 1.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2.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3.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형제자매
- ※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함. (관련 근거 : 민법 제768조)
감면자동차의 등록 후 유의 사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 -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한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 -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한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 -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
- ※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문의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구청 세무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이 아닌 새로운 차량을 감면 받고 싶은 경우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한 뒤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여야 감면이 됩니다.
- - 말소등록
- - 기존 감면 차량의 명의자(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자 전원)외의 제3자에게 이전등록
- ※ 관련법령 참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