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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의 기준 (건설기계)
위반내용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처분내용 (과태료)	한도액 (만원)	유효기간
1. 변경등록지연 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 시 마다	법 제5조	2만원 1만원	20만원	30일 (상속: 6개월)
2. 말소등록지연 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6조	20만원	20만원	30일 (도난: 2개월) (수출: 수출전)
3. 등록번호판반납지연 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 시 마다	법 제9조	3만원 1만원	40만원	10일
4. 정기검사지연 가.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 나. 31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 시 마다	법 제13조	10만원 10만원	300만원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