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 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학원·목욕업 등 다중이용시설업협회 등과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및 관리주체 비치
최근 주요사고·언론 분석을 통해 선정한 20개 시설유형 및 재난관리주관기관별 소관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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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재난 및 사고 유형 | 비고 | 민생중심시설 |
|---|---|---|---|
| 교육부 | 교육시설 및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 |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등 | |
| 과기부 | 1. 정보통신사고, 2.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 3. 전파혼신사고 | ||
| 법무부 |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 국방부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 행안부 |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유도선 사고 3. 그 외 재난 및 사고 | 어린이놀이시설 | |
| 문체부 | 1 야영장 사고 2. 테마파크시설 사고 3. 공연장 사고 4. 전문·생활체육시설 사고 | 어린이 이용 테마파크시설(물놀이형 포함) | |
| 농식품부 | 1. 저수지 사고 2. 농산물도매시장 사고 | ||
| 산업부 | 1. 가스 사고 2. 석유비축시설·주요소 사고 3. 에너지 수급 사고 4. 대규모점포 사고 | ||
| 복지부 | 1.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사고 2. 의료기관 사고 | 아동복지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등 | |
| 기후부 | 1. 댐 사고 2. 수도 사고 3. 먹는물 수질·환경오염 사고 4. 화학사고 5. 에너지·전기사고 | ||
| 노동부 |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 사고 | 외국인 근로자 숙소 | |
| 국토부 | 1. 건축물 붕괴 등 사고 2. 공항·항공기 사고 3. 공동구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물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6. 지반침하 사고 7.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 등) | |
| 해수부 | 1. 수산물도매시장 사고 2. 항만에서 발생하는 사고 3. 해수욕장 사고 4. 해양 사고 5. 해양오염 사고(해경청 공동) | ||
| 중기부 |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 전통시장 | |
| 가족부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수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 ||
| 원안위 | 원자력 안전사고 | ||
|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시설 사고 | ||
| 소방청 | 1. 화재·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쪽방촌, 고시원, 다중이용시설, 지하상가 | |
| 산림청 | 사방시설 붕괴 등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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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시설유형 | 선정사유 |
|---|---|---|
| 1 | 공장시설(산업단지 등) |
[언론분석]불법 컨테이너 등 소방기준 미적용으로 화재 위험성↑
[주요사고]화재, 산업안전 등 주요 안전사고 최다 발생 |
| 2 | 공사현장 | [언론분석]재개발 건설현장 관리 사각지대 위험(보행로, 통학로 등)
[주요사고]작업자 추락·깔림·끼임 등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최다 발생(53명) |
| 3 | 주택 | [언론분석]노후주택 전기점검 소홀, 누전 화재 무방비로 노부부 참변
[주요사고] 주거용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노후주택 등 화재 다수 발생 |
| 4 | 공동주택 | [언론분석]소규모 다세대주택 소방점검 제외, 30년 이상 소방설비 의무 제외
[주요사고]화재로 인한 사망, 부상 등 인명피해 최다 발생 |
| 5 | 선박 | [언론분석]소형어선 1인 조업, 단독 조업 형태에 대한 제재 없음
[주요사고]화재, 전복, 침수 등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다수 발생 |
| 6 | 숙박시설 | [언론분석]불법 숙박업(무허가·미신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주요사고]모텔 등 숙박시설 화재 인명피해 지속 발생 |
| 7 | 위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언론분석]위험물 차량 단말 장치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 미흡
[주요사고]위험물 누출, 질식 등으로 인명피해 다수 발생] |
| 8 | 폐기물 시설 | [언론분석]무허가 폐기물업체 허가 조건인 화재 예방설비 없고, 소방점검 無
[주요사고] 경산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등 화재사고 다수 발생 |
| 9 | 축사 | [주요사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농장 특성상 화재 시 전소 가능성이 높아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필요 |
| 10 | 대규모점포 (백화점·대형마트·지하도상가) |
[언론분석]아울렛 화재, 스프링클러 미동작 및 감시시스템 꺼져 있음‘제천화재 잊었나’ 경기도 대형몰 소방설비 불량 |
| 11 |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목욕장업 등) |
[주요사고] 지하층 위치, 숙박제공 영업 등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필요 |
| 12 | 전통시장 | [언론분석]전통시장 안전점검 123건 적발 구조·전기·가스·소방 관리 부실 |
| 13 | 교량 | [언론분석]00교 양호등급, 물밑 점검 의무화 필요00군 교량 붕괴, 눈으로만 살펴보고 하부상태 미확인 |
| 14 | 요양시설 | [언론분석]절반 이상 고층 설치, 300㎡ 이하 스프링클러 제외 등 화재 사각지대 |
| 15 | 사찰 | [언론분석]300㎡ 이하 사찰은 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받아 소화설비 설치 의무 없어 |
| 16 | 체육시설 | [언론분석]00수영장 붕괴 2년전 정기점검에서는 문제 미발견, 노후화된 시설임에도 육안으로 외부를 살피는 등 형식적 수준에 그쳐 |
| 17 | 기계식 주차장 | [언론분석]수용 차량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배치 의무지만 1만 4천여곳 중 1천여곳 공백, 자체점검 필요 |
| 18 | 공연시설 | [언론분석]공연장 이용객 1천 5백만명 중 1천 1백만명(72%)은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공연장 및 1천석 미만 소형 국공립 공연장 방문 |
| 19 | 물류창고 | [언론분석]연면적 1천㎡ 미만 창고시설은 소방관리자 배치 의무 無 |
| 20 | 데이터센터 | [주요사고]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피해에 따른 사회적파장 확인, 화재에 취약한 다량의 고전력·고밀도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