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 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학원·목욕업 등 다중이용시설업협회 등과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및 관리주체 비치
최근 주요사고·언론 분석을 통해 선정한 20개 시설유형 및 재난관리주관기관별 소관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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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재난 및 사고 유형 | 비고 |
|---|---|---|
| 교육부 | 교육시설 및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 | |
| 과기부 | 1. 정보통신사고 2.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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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 국방부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 행안부 |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유도선 사고 3. 그 외 재난 및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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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 1.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2. 야영장 사고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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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고 | |
| 산업부 | 1. 가스 누출 사고 2. 전력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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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 1.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사고 2. 의료기관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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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1. 수질분야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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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 사고 | |
| 국토부 | 1. 건축물 붕괴 및 전도 2. 공항에서 발생하는 사고 3. 공동구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물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6.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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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 1. 항만에서 발생하는 사고 2. 해양 사고 3. 해양오염 사고 |
해경청 공동 |
| 중기부 |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 |
| 여가부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수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 |
| 원안위 | 원자력 안전사고 | |
|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시설 사고 | |
| 소방청 | 1. 화재·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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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시설유형 | 선정사유 |
|---|---|---|
| 1 | 배터리 제조업체 | [언론분석]리튬전지를 생산하면서도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대피경로 안전교육 부실 |
| 2 | 공장시설(산업단지 등) | [언론분석]불법 컨테이너 등 소방기준 미적용으로 화재 위험성 증가 [주요사고]화재, 산업안전 등 주요 안전사고 최다 발생 |
| 3 | 폐기물 처리시설 | [언론분석]무허가 폐기물업체 허가 조건인 화재 예방설비 없고, 소방점검 無 [주요사고] 경산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등 화재사고 다수 발생 |
| 4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언론분석]지정수량 10배 미만 취급 소규모 제조소 정기점검 의무 없어 안전 사각지대/ 위험물 무허가장소 등 불법행위 다수 적발 |
| 5 | 전통시장 | [언론분석]전통시장 안전점검 123건 적발 구조·전기·가스·소방 관리 부실 |
| 6 | 공동주택 | [언론분석]소규모 다세대주택 소방점검 제외, 30년 이상 소방설비 의무 제외 [주요사고]화재로 인한 사망, 부상 등 인명피해 최다 발생 |
| 7 | 주택 | [언론분석]노후주택 전기점검 소홀, 누전 화재 무방비로 노부부 참변 [주요사고] 주거용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노후주택 등 화재 다수 발생 |
| 8 | 숙박시설 | [언론분석]불법 숙박업(무허가·미신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주요사고]안산·화성 모텔 화재 등 인명피해 다수 발생(사망자수 5위) |
| 9 | 대규모점포 (백화점·대형마트·지하도상가) |
[언론분석]아울렛 화재, 스프링클러 미동작 및 감시시스템 꺼져 있음‘제천화재 잊었나’ 경기도 대형몰 소방설비 불량 |
| 10 |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목욕장업 등) |
[주요사고]지하층 위치, 숙박제공 영업 등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필요 |
| 11 | 사찰 | [언론분석]300㎡ 이하 사찰은 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받아 소화설비 설치 의무 없어 |
| 12 | 요양시설 | [언론분석]절반 이상 고층 설치, 300㎡ 이하 스프링클러 제외 등 화재 사각지대 |
| 13 | 자동차 정비소 | [주요사고]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시설로 화재 다수 발생(주요사고 7건) |
| 14 | 가축농장 | [주요사고]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농장 특성상 화재 시 전소 가능성이 높아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필요 |
| 15 | 하강레저시설 | [주요사고]번지점프(고리미결착)·패러글라이딩(강풍으로 날개접힘) 중 인명피해 발생 |
| 16 | 공사현장 | [언론분석]재개발 건설현장 관리 사각지대 위험(보행로, 통학로 등) [주요사고]작업자 추락·깔림·끼임 등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최다 발생(53명) |
| 17 | 교량 | [언론분석]유등교 양호등급, 물밑 점검 의무화 필요평창 교량 붕괴, 눈으로만 살펴보고 하부상태 미확인 |
| 18 | 저수지 낚시터 | [언론분석]안전시설 없는 방갈로 다수 성업중, 취사시설 갖췄음에도 안전점검일지 전무 |
| 19 | 수상레저 시설 | [언론분석]봄철 수상레저 장비관리 등 부실로 인한 사고 73.6% |
| 20 | 어선 | [주요사고]화재·전복·익수 등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다수 발생 |